자살예방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정신건강검진 빈도 대폭 확대
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4월 14일(금)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[자발예방정책위원회]를 개최하였습니다.
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. 이에 실질적 자살예방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.
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정부 및 관계부처가 수립 및 이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'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'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30% 감소를 목표로 하며 이에 5대 추진전략*, 15대 핵심과제, 92개의 세부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.
* 5대 추진전략
1) 생명안전망 구축
2) 자살위험요인 감소
3) 사후관리 강화
4)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
5)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
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
전국 17개 시·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. 청소년의 밀집이 많은 신도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(가칭), 어르신이 많은 농어촌은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, 아파트가 밀집한 곳은 생명사랑 아파트(가칭)등으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.
생명존중 캠페인,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주민동아리를 구성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활동등 수행예정에 있습니다.
정신건강검진 빈도와 범위 확대
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검진주기는 10년 → 2년으로 주기 단축, 검사질환은 기존 우울증과 조울중·조현병이 추가됩니다.
20대~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진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며,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 조현병·조울증으로 확대합니다.
검진결과에 따라 질환의 정도가 위험군으로 판단시 조기 진단,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.
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청년층(20~34세)에 선제적으로 빠르면 2025년 부터 도입 예정에 있으며 단계별로 연령층에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.
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 창구 확대(예정) 및 관계부처 협력
현 자살예방상담센터 번호는 1393 입니다.
현재 충분한 인력 확보로 응대율 제고 및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SNS 활용한 상담창구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.
추가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(청소년), 국방부(군부대), 고용노동부(직장)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.
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가 일반국민과, 재난 경험, 자살유족 및 자살시도자를 위한 맞춤제도를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위사람들과 또 필요 시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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